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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소송 준비과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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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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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파트에 08년 12월26일 입주를 했읍니다. 우리집이 3층이라 그런것도 있겠지만 앞동에 가리어 햇빛이 터무니 없이 안들어 옵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10분도 안됩니다. 그것도 거실 전체가 아니라 직선으로 일부분만... 우리집 뿐이아니고 우리아파트에 100세대정도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와 같이 일조권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준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격지않기위해 제가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 주도적으로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읍니다. 많은 세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가 계획적인 소송준비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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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아파트는 전형적인 자체 아파트에 의한 일조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고 하면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에게 일조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각 세대의 분양가를 일조 등의 침해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자체아파트 일조침해로 인해 승소한 고법 판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구리시에 있는 180여세대의 자체아파트 일조침해로 인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소송진행 과정에 대한 상담 및 필요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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