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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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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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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4-26 명성빌라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집 앞에 있는 노블병원에서 사용하던 주차장이 8층높이로 공사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일조권침해가 되는지 (북쪽 노블병원 동쪽 주차장 남쪽은 다른건물이 있어) 주차장건물이 신축 할경우에 사방이 막혀서 해빛을 볼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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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자의 건물은 동북향으로서 신축전 법적 수인한도를 만족하였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신축 후 가조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고, 신축 전 총일조 4시간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연속일조 2시간만 확보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니가요. 전문분석기관을 알려 드렸으니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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