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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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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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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빌라를 샀는데 4층건물중 1층입니다.
몇달 뒤 앞에 빌라를짖는데6-7층되는 건물을 짖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집하고 거리가1M20 정도
뛰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저희건물주와 만나서1m50을 뛰어 주기로 합의를
했으나 구청에서 서류를 보냈으나 지키지 않고 구청에 알아보니
의견만 보냈다는 정도이고 지키지 않고 건물은 짖고 있습니다.
건물에 사는분이 8세대인데요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하고 싶은데 비용이나 절차 소요기간 승소여부 알고싶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주세요 010 3238 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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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의 주택은 항공사진상 정남향이고, 신축건물이 6~7층인 것을 감안할때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조권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야 정확한 침해를 알 수 있는 바,필요하다면 협력업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들은 바와 같이 1가구 소송에도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가해건물 건축주와 협의를 시도하여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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