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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분담금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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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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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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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일조권 관련 소송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민들이 균등하게 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세대에는 판결(법원에서의 조정 포함)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만 낸 돈은 돌려 주어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각 세대별로 일조침해의 정도에 따라 판결액수가 틀려지므로 판결액수대로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참여세대를 높이기 위하여 판결금 중 일부(예를 들어 50%)는 참여세대가 균등히 나누고, 나머지는 판결에서 인정한 세대중 판결액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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