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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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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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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세요
천안 동일하이빌 아파트에 2005. 12.경 입주하였는데, 인근에 신축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인해 일조, 조망, 통풍, 프라이버시 등은 물론 소음, 분진 등의 침해가 심각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오니 현장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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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는 인터넷 법률상담 및 유선상으로도 질의를 하셨고, 가해건물 및 피해건물에 대한 건축도면도 송부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업무협력업체에 개략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개략분석한 결과 귀하의 아파트는 부분적인 일조침해는 있으나 일조권 침해의 정도는 법적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건물을 상대로 하는 일조권침해 소송은 무의미하고, 다만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침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이 가구당 약100만원 내외이고 또한 입증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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