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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침해 빠른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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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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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현재 4층높이의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빌라 바로뒤에 모델하우스가 신축되면서
빌라를 가려 햇빛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측에서는 1년계약을 하였고, 시청에서도 허가를 내주었기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고있습니다.
1년간의 계약일지라도 모델하우스측에서 1년의 계약이끝나면 다른업체에 임대를 할수도있는상황이라, 저희측에서는
그동안의 일조권 침해에대해 보상을 바라고 있는실정입니다. 어떻게해야 빠른 해결방안을 얻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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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침해라 함은 신축된 건축물에 의한 침해를 말하는데 모델하우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주택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여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총일조 4시간 및 09:00-15:00사이 연속일조 2시간이 확보되지 앟는 경우)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1가구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제비용이 1천만원 정도 소요되고(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 모델하우스가 영구적으로 침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은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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