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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수인한도 초과가 아니면 공사금지가처분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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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2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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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저희 아파트 베란다쪽으로 상업목적의 근린건물이 건축 된다고 합니다. 건축주가 제시한 일조권시물레이션에서 저희집은 15분 초과로 일조수인한도 초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가요?
그리고 아파트 전체가 해야 되는건지 수인한도 초과세대만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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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즉, 가해건물 신축후 총일조 1시간 연속일조 30분 미만이어야 가능성이 높고, 상담자 분께서 주신 내용으로 보아 가처분 인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조권 소송은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해야만 보상이 가능하고, 초과세대만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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