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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민사소송 및 일조권 침해여부 확인 위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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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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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는 1인입니다.
제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검색하다보니, 귀 법인을 알게되었고 작으나마 도움을 받고자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1. 거주지: 부산
2. 주요사항
- 주변 빌라 신규 건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예상
- 건축주 및 설계사에게 일조권 침해가 심히 예상된다며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법규내 만족하게 설계되었
다며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회신함.
- 소송 전 일조권 침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싶지만,
주변에 분석가능한 업체가 없음.
3. 상담내역
- 일조권 침해여부를 시뮬레이션 해 볼수 있는 업체
소개를 부탁드림.
- 민사소송 시,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
(실제, 설계사 측에서 소송 재기 시, 이에 따른 공사
지체보상금 준비하라며 협박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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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저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침해를 받음에도 이웃 건축주 쪽에서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건축주 쪽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배상을 함은 당연한 이치이고,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상대방 공사가 지체가 된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업체는 저희 법인의 협력업체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준비서류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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